구속영장의 차이?? 천신일 vs 지승환
주절주절 / 2009. 6. 3. 15:33
어제 집에가는 길에 선덕여왕을 보는데 갑자기 중요한 장면에서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주 긴박한 장면에 뉴스속보가 나와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
어찌저찌 집에 들어와서 씻고 PD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지승환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의 형평성에 의문이 들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구속영장지방법원 판사님께서 발부하시는 것인데... 지승환씨를 조사했던 경찰이야 뭐 그렇다지만 판사님은 무슨생각이셨는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拘引)하는 영장.
구속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0889
천신일씨에 비해 했던 행적이 미미한 지승환씨는 왜 구속이 되었는지 정말 깝깝한 세상입니다.
에효~~